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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안들어오는 가출한 배우자 이혼사유 될까?

고양이네집사 2023. 4. 8. 02:30

집에 안들어오는 배우자 이혼사유 될까?

 

 

예능을 보면 이런 사연이 있더군요.

남편이 싸움만 하면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 길면 정말 오래 집에 들어오지 않다가 들어온다.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댓글을 보면 간간히 이 것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나? 하는 댓들들도 있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오랜기간 집을 자주 비우는 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 가출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배우자의 폭력과 폭언이 있었고 그 것의 강도가 크지는 않더라도 상처를 받아서 집을 나갔다면?

 

이런 상황에는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집을 나가서 돌아올 수 없는 사유가 분명이 존재하며 이 것을 배우자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이라면 유책을 폭력과 폭언을 가한 배우자에게 있으며 이런 폭력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집을 나갔기 때문에 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집을 나갔것의 사유에 따라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반대로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되기도 합니다.

 

 

▶ 일방적인 통보나 말없이 가출한 경우

 

없을 것 같지만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적지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에 배우자가 집을 떠나고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고 양 쪽 배우자가 모두 자녀와 배우자를 버리고 따로 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을 보는 경우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게 되면서 배우자를 떠나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가출 후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거나 가출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가출을 해서 부부관계에 파탄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그 상황으로 인한 피해와 유기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이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 오랜기간 연락이 닿지않는 배우자와 이혼 어떻게 해야할까?

 

실제로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혼하지 않은 배우자가 재산을 요구하면서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뉴스들 때문인지 요즘은 오랜 시간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않고 어디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을 이용해서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공시송달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으로 배우자와 연락이 안되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을 이 공시송달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하는 것은 아무래도 절차적이나 정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가출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간 상황이라면 더 복잡해지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혼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쉽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 장시간 가출로 인한 문제로 고민을 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이혼법률 도우미 바로가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등등 많은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권리와 보상 그리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 등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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